2019. 8. 28.(수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8. 19. 익산시장 안전환경국장
의안 번호	2065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▸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재구성 (안 제3조)

- 익산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범위 확대 정의

나.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(안 제7조제3항)

-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    안전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2005.2.15.)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,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전관리위원회를 재난 책임기관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5호나목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며

제3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"재난관리책임기관"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       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

나.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       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〔법 시행령〕

제3조 (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)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      정하는 기관”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

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

▸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,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에   따른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

이상으로 『익산시 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』 검토보고를 마치겠음